소프트웨어 개발(code)에 대한 짧은 이야기(riff)들

최근에 Lodsys 라는 회사에서 그들이 보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In-App 구매 기능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메일을 여러 건 발송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자들에게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허사용료를 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속수무책인 개인개발자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고 아직까지 애플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경고메일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In-App 구매기능을 사용하시는 국내 개발자들도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본보기로 진행될 수 있는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경 해외에서 Lodsys의 경고 메일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개발자들에게 경고 메일을 갑자기 발송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Lodsys를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몰아부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Lodsys에서는 블로그(http://www.lodsys.com/blog.html) 를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보낸 경고메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일단 특허사용료로 매출의 0.57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발자들은 애플이 나서서 이문제를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Lodsys가 표명한 바에 의하면 애플은 이미 특허를 라이센스 했고 현재 앱개발자들에 대한 부분은 애플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앱개발자들이 애플과 상관없이 해당 기능을 사용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애플과 별도록 개발자들에게서 특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 우려되는 것인 iOS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나 윈도우폰 등 In-App구매를 지원하는 모든 앱에 대해서 결국은 특허 사용료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Lodsys가 대외적으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힘없는 개인 개발자들을 압박하여 애플, 구 글, MS 등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얻어내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궁극적으로 제조사, 개발자, 사용자 모두에게서 특허 사용료를 받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개발자로써는 아주 큰 고민거리이고 결과를 예의주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라듣이 애플이 나서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경고메일을 받은 개발자들에게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할 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건 덕분에 API를 보이콧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네요(http://mur.mu.rs/?p=134) . 즉, 앱에서 In-APP구매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법적소송에 대한 협박때문에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이지요. 이렇게하면 애플에서도 좀 더 빨리 대응하고 사용자에게도 관련 문제를 알려서 Lodsys를 좀 더 압박하자는 의도 같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소프트웨어 특허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특허로서의 가치가 의심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갈수록 혁신을 유도학고 보호하기 보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기업에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Lodsys의 시도가 성공하면 개인개발자들에 대한 특허사용료 청구에 대한 물고를 터주고 결국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세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고 앱스토어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애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비록 영어지만 특허전문가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관심있는 분은 한 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What app developers need to know about Lodsys and the in-app upgrade button patent problem

[Update 2011/05/24] 드디어 애플에서 특허 검토가 끝났나봅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애플에서 Lodsys로부터 이미 라이센스한 특허만으로도 앱개발자들이 충분히 보호 받는다고 Lodsys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아래 링크들 참고하세요.
- Apple to Lodsys: 'App makers are protected by [our] license'
- Full text: Apple Legal's letter to Lodsys

[Update 2011/06/09]
소식이 좀 늦었네요. 벌써 일주일 전 이야기가 되어버렸군요. T.T
(맥북하드도 맛이가고 이것 저것 처리하느라 좀 바빠서 글을 쓸 타이밍을 놓쳐서 간략한 소식만 여기 적습니다.)
5월 31일에 Lodsys에서 애플이 발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서 경고했던 개발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단 특허 무효화 소송도 진행중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어차피 대박난 앱 아니면 그리 큰돈은 아니므로 맘편하게 특허사용료 지불하면 될 수도 있겠어요 ^^;
문제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저기서 특허사용료 달라는 기업들이 줄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앞으로 InApp 구매기능을 넣으려면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참고할만한 영문링크입니다.
- All four Lodsys patents under invalidation attack in federal court
- Lodsys sues 7 app developers in East Texas, disagrees with Apple; Android also targ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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